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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내시경 검사를 받으며 미리 체험한 공공의료 민영화의 장래 직장 정기 검진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두터운 쇳덩어리 파이프가 내장을 헤집을 때 받게 될 고통과 혹시 모를 질병에 대한 가능성으로 불안과 초조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내시경 차례를 기다리는데, 접수하는 간호사의 불친절하고 기계적인 말투가 매우 거슬린다. '좀 친절하고 정성을 담아 말하면 훨씬 안정이 될텐데...' 바로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내시경을 받으러 왔다고 퇴짜를 맞는 중이다. "할아버지, 이 흔들리는 것 없으세요? 아~ 해보세요." 휴지를 꺼내더니 이빨에 대고 손으로 흔들어 본다. "이빨이 흔들리네요. 수면내시경은 안되니까요, 일반 내시경 하시던지, 아니면 엑스레이 촬영하세요." "아니 왜 안돼? 그냥 해 줘." "안되요. 이빨이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책임 못지거든요." 난감해진 할.. 더보기
보험료 1/3이면 완전무상의료, 사교육비 1/3이면 대학까지 완전무상교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를 모두 더하면 전체 의료비 지출의 세배가 넘는다는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험료의 3분의 1만 내도 완전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16조원 정도인데 사교육비는 20조원이 넘는다. 공교육비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중은 18% 정도로 OECD 평균인 7%의 2배가 넘는다. 사교육비의 10분의 1만 내도 완전 무상교육이 가능하며, 5분의 1만 내도 공교육 현장을 완전 무상에 완전 첨단 환경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사교육비의 3분의 1만 내도 대학까지 완전 양질 무상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학생들은 다른 나라보다 성취도나 창의성이 높지도 않은데 모두가 죽도록 학습노동을 시달려야 하고, 자율과 협동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성취도 높은 전인적 공교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