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를 모두 더하면 전체 의료비 지출의 세배가 넘는다는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험료의 3분의 1만 내도 완전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16조원 정도인데 사교육비는 20조원이 넘는다. 공교육비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중은 18% 정도로 OECD 평균인 7%의 2배가 넘는다. 사교육비의 10분의 1만 내도 완전 무상교육이 가능하며, 5분의 1만 내도 공교육 현장을 완전 무상에 완전 첨단 환경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사교육비의 3분의 1만 내도 대학까지 완전 양질 무상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학생들은 다른 나라보다 성취도나 창의성이 높지도 않은데 모두가 죽도록 학습노동을 시달려야 하고,
자율과 협동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성취도 높은 전인적 공교육도 받지도 못하면서 공교육비 지출은 물론 그 수십배의 사교육비까지 지출해야 하고,
무상의료도 못받고 잘못 병걸리면 아예 살림 거덜나는데도 온갖 보험료로 엄청난 돈을 지출해야 하고,
꼬박꼬박 세금내고 연금 부어가며 죽도록 일하고도 노후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
이 무슨 꼬라지인가?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사회인가?
정녕 이 천박하고 고단한 사회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인가?
전봇대 뽑기 같은 지엽적인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의 천박한 이기적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을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온 국민이 나자빠져도 챙길 것 다 챙기는 거지 근성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